Scarlet Alliance

  You are not logged in Log in
Welcome 中文 ไทย 한걸

호주 경찰, 이민성 혹은 국세청 직원과 대면 시 관련 된 권리 및 의무 사항 Your Rights & Responsibilities when Dealing with Police, Immigration & Taxation Officers in Australia

호주 경찰, 이민성 혹은 국세청 직원이 방문했을 경우

SCARLET ALLIANCE MIGRATION PROJECT

목차

  • [1] 소개
  • [2] 경찰과 대면 시
  • [3] 호주에서 성노동자들이 받게 되는 제재 [표]
  • [4] 뉴사우스웨일즈
  • [5] 퀸즈랜드
  • [6]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 [7] 타스매니아
  • [8] 빅토리아
  • [9]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 [10] 노던 테리토리
  • [11] 오스트레일리아 캐피털 테리토리
  • [12] 호주 연방 경찰
  • [13] 이민성 직원과 대면 시
  • [14] 호주 국세청 직원과 대면 시

[1] 호주 경찰, 이민성 혹은 국세청 직원이 방문했을 경우

이 책자는 이민성 직원, 경찰관 그리고 다른 호주 정부 기관의 직원과 대면했을 때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이주 성노동자들입니다.

우리는 호주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어를 이해합니다.

우리가 일상 생할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이민성 직원, 경찰관 혹은 그 외 담당자들이 방문했을 때 사용하는 언어와 다릅니다.

호주에서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하는 곳에서 혹은 일과 관련된 광고를 통해 호주 정부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성 직원이나 경찰관과 대면 시 묵비권을 행사 할수있으며 통역가나 변호사와 연락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이민성 직원이나 스칼렛 얼라이언스(Scarlet Alliance)의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민성 직원이나 경찰관과 대면할 때 긴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프라이버시와 기밀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호주 정부 직원과 대화 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엿들을 수가 있습니다. 연락처를 제공할 경우, 사생활 침해 문제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호주 정부 직원은 여러분이 알려 주는 연락처를 기재할 수도 있고,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우편물을 읽거나 불법적으로 열게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성 직원과 경찰은 여러분이 말한 내용과 관련해 보통 짧은 메모를 남길 것이고 추후 추가 조사를 위해 이 메모를 기록으로 남겨 둘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본 책자는 관련 법규 전체 혹은 권리가 수록된 것이 아닌 단순한 가이드북입니다. 상황과 관련된 다른 법규가 존재할 수 있으며 경찰, 이민성 혹은 호주 국세청과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법적 조언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2] 경찰과 의사 소통 시

경찰과 의사 소통 시

일반적

(주의.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경찰과 대면 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호주인 및 비호주인 모두는 정부나 공무원에게 독단적이거나 불공정하게 대우 받지 않도록 법률과 보호 방책에 의해 동등하게 대우받게 됩니다(http://www.dfat.gov.au/facts/legal_system.html). 영주권 및 비영주권자를 포함한 호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비자에 정해진 일정한 조건을 제외한 똑같은 권리를 부여 받게 됩니다.

호주는 여덟 개의 주와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성착취 및 인신매매 법과 같은 일정한 형법은 호주 정부가 규정하며 모든 주와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좀더 세부화된 성노동법은 주와 지역 정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각 주와 지역마다 세부화된 다양한 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성노동이 불법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는 합법적이며 허가되었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성 노동이 불법입니다. 성노동 업소의 운영이 허가된 구역에서의 관련 법규는 그 주의 지방 의회에서 결정합니다. 관련 법규는 여러분이 호주 어느 곳에 거주하고 있는지 종사하고 있는 직종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사하고 있는 일의 장소나 분류에 관계 없이 호주 정부 기관은 여러분의 일터를 방문할 때 각 조직의 지침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류는 호주 정부 기관이 방문했을 경우 여러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스칼렛 얼라이언스의 이주 프로젝트는 성노동을 위해 호주를 여행하려 하거나 호주에 거주하는 것을 고려하는 사람들을 위해 법률과 비자에 관한 개요를 작성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스칼렛 얼라이언스의 웹사이트에서 중국어, 한국어 또는 태국어로 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carletalliance.org.au/thai
www.scarletalliance.org.au/chinese
www.scarletalliance.org.au/korean

여러분은 성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관 혹은 이민성 직원이 방문했을 경우:

  • 그들이 대화하려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 이름과 주소를 말하고 예의를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욕을 할 경우 경찰관은 여러분에게 이에 관한 혐의를 물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만18세 이하일 경우 이해관계를 돕기 위해 생년월일을 경찰관에게 알릴 수도 있습니다.
  • 경찰관에게 허위 이름과 주소를 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말하는 모든 내용은 기록될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진술서에 관해 말하거나 쓰거나 혹은 싸인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부적인 경찰 심문에 답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질문을 하거나 현장에서 심문을 할 경우
  • 여러분을 체포하거나 체포하지 않았을 경우
  • 경찰관과 이민성 직원이 함께 혹은 단독으로 여러분을 방문했을 경우

일단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고 나서는, “현재 시점에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영어로-"I do not want to say anything at this stage" "아이 두 낫 원투 세이 애니띵 앳 디스 스태이지" 혹은 “노 코멘트”)라고 말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경찰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 경찰관의 이름, ID 번호, 소속 경찰서 및 계급
  • 특정 정보를 질문하는 이유

경찰관은 여러분을 체포하게 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여러분께 알려 주어야 합니다:

  • 여러분을 체포한다는 사실
  • 체포되는 이유
  • 경찰관의 이름 및 배지 번호
  • 소속 경찰서

경찰관과 대면 시 여러분은 필요할 경우 법적 조언과 통역가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체포 시 경찰관과 다투거나 도망치려 한다면 체포 혹은 합법적 구류를 거부한 혐의가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관이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했을 경우 동의하지 않거나 체포되지 않는 한 반드시 경찰서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경찰관에게 “제가 체포되었습니까?” ("Are you arresting me?", "알 유 어레스팅 미?")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묵비권행사할 권리와 법적 대표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만18세 미만일 경우 반드시 보호자 (부모, 보호자, 청소년 사회 복지사, 사무 변호사)가 경찰관과 대면 시 동석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만18세 미만일 경우 아래 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Sex workers protesting in Las Vegas at Desiree Conference 2006, photo Melissa Gira

만18세 미만과 관련된 특정 사항에 관련된 세부 내용이 이 자료에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정 상황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lawstuff.org.au/ http://www.theshopfront.org/documents/Police_Powers_and_Your_Rights_004524341v44.pdf.

수색 – 경찰관은 여러분이 무기, 불법 약물 혹은 훔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여러분을 수색할 자동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경찰관은 여러분이 동의하거나 영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수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성노동자를 수색할 경우 게이나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들을 담당하는 게이나 레즈비언 담당 직원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색 시, 여러분은 남성 혹은 여성 경찰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지문 및 DNA - 여러분이 만14세 이상이며 주차 벌금을 제외한 약물, 절도와 같은 심각한 범죄의 혐의가 있었다면 경찰관은 여러분이 구류되어 있는 동안 오직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의 지문을 채취하거나 얼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만14세 미만일 경우 경찰관은 이를 위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경찰서에 구류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나이에 관계 없이 지문을 채취하거나 사진을 찍기 위해서 경찰은 반드시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머리카락이나 타액의 샘플을 이용하여 DNA 샘플을 추출하기 원할 경우에도 법원에 관련 사항을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을 하거나 이미 혐의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지문, 사진 혹은 DNA를 위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이 샘플을 채취하도록 지시할 경우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 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만일 가지 않을 경우 경찰관은 샘플을 얻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호주 범죄법 1914, 항목 3C에 따르면:

몸 수색이란:

  • (a) 겉옷을 손으로 빠르게 훑으면서 실행되는 수색
  • (b) 몸에 지니거나 입은 물품 중 손쉽게 혹은 자발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한 조사

일반 수색이란 해당자 혹은 해당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품의 수색을 의미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 (a) 외투, 코트 혹은 재킷과 장갑, 신발 그리고 모자의 탈의를 요구
  • (b) 그 물품에 관한 조사

알몸 수색이란 해당자 혹은 해당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품의 수색을 의미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 (a) 입고 있는 모든 의복의 탈의를 요구
  • (b) 신체 (체강을[신체 내부] 제외) 그리고 모든 의복을 조사

참조: http://www.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ca191482/s3c.html http://www.comlaw.gov.au/Details/C2011C00233/Download

주의: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성매매 법 2000의 29항은, 의료 전문가 혹은 등록된 간호사에 의한 체강[신체 내부] 내 수색만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관세 법령 1901(Cth)의 219Q항은 세관 직원 혹은 경찰관이 혐의를 받은 자가 위법으로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구류 담당 직원이나 경찰관이 해당자를 구류하고 수색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금지된 물품”이란:

  • 호주의 관세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수입과 수출이 금지된 물품
  • 호주의 관세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수입과 수출이 제한 혹은 조건화된 물품
  • 관세법의 관리하에 있는 물품

이 법령은 알몸 수색을 허가하지만 수색은 반드시 구류되어 있는 사람과 같은 성별을 가진 세관 직원에 의해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www.comlaw.gov.au/Details/C2011C00225/Download

호주에 있는 성노동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법률 당국에 관한 요약 (www.scarletalliance.org.au/laws를 방문하시거나 지방 성노동자 조직에 연락하셔서 각 주와 지역의 법률에 관한 세부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3] 관할구

주요 법령

관련 당국

뉴사우스웨일즈 (New South Wales)

위법 행위와 관련된 법령1988 요약

  • 경찰은 성노동 업소에 진입시 수색 영장이 필요
  • 지방 의회가 성노동 법률의 주 당국임
  • 뉴사우스웨일즈 경찰관은 구류자의 의도에 반하여 체강[신체 내부] 수색을 진행할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

퀸즈랜드 (Queensland)

성매매 법 1999

  • 경찰관은 교사죄(敎唆罪)와 관련된 위법 사항에서 면제되고 성노동자들을 유도하여 모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혐의를 부여할 수 있음
  • 경위보다 높은 계급의 경찰관들은 허가된 성노동 업소에 진입하는데 영장이 필요 하지 않음
  • 허가된 조직의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소지할 경우 경찰관은 물품을 수색하고 압류할 수 있음
  • 성노동 허가 당국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South Australia)

위법 행위와 관련된 법령 1953 요약

  • 위원, 수석 경찰관 혹은 위원,수석 경찰관이 서면으로 작성한 위임장을 소지한 모든 경찰관들은 성노동 업소로 추측되는 장소에 언제라도 진입하여 수색할 수도 있음

타스매니아 (Tasmania)

성 산업 위밥 법령 2005

  • 지방 의회는 성노동자들이 일하는 장소에 관여할 권리가 있음
  • 경찰력이 확장되었음. 예를 들어, 영장 없이 체포나 진입이 가능하며 경사 혹은 그 위의 계급을 지닌 경찰관들은 재정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 위원은 성노동 운영을 취소하는 명령을 집행할 수 있음

빅토리아 (Victoria)

성매매 관리 법령 1994

  • 경위보다 높은 계급을 가진 경찰관은 언제라도 특정 장소에 진입할 수 있음
  • 특정 상황에서 영장 없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 진입할 수 있음
  • 비즈니스 허가 당국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Western Australia)

경찰법 1892 범죄 규약 1902 성매매 법령 2000

  • 경찰관은 유죄 판결을 확인하기 위해 위법 행위를 실행할 수도 있으며 이에 관해 완전한 면책을 부여 받음
  • 경찰관은 영장 없이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경찰관은 성노동 업소로 추정되는 모든 장소에 진입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개인 주택을 포함함.
  • 경찰관은 영장 혹은 혐의 없이 수색, 압류 및 구류를 실행할 권한을 가짐. 이것은 알몸 수색 혹은 체강[신체 내부] 수색 명령을 포함하며 실질적인 범죄 혐의가 없더라도 범죄 의도 추정만으로 이와 같은 수색을 실행할 수 있음. 그러나 체강[신체 내부] 수색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 혹은 등록된 간호사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지만 의료 전문가 혹은 등록된 간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구류되거나 경찰관과 함께 수색을 위해 의료 전문가 혹은 등록된 간호사를 방문할 수 있음 (성매매 법 2000의 29항). 성노동자들은 ‘합리적인 필요에 의한 기간 동안’구류될 수 있으며 경찰은 수색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음.
  • 성노동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음. 질문에 대답을 거절하거나 서류 작성을 거부할 경우 2년 간의 감옥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음
  • 경찰관은 또한 이동 경고와 금지 명령을 발급할 수 있음. 이동 경고 (세 곳 혹은 네 곳의 시내 지역의 지도가 첨부)는 성노동자로 추정되는 자가 그 지역에 24시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제한하며 발급 즉시 효력이 발생함

노던 테리토리 (Northern Territory)

성매매 규정 법령

  • 경사보다 상위 계급의 경찰 위원에 신청함으로써 경찰관은 성노동 업소나 에스코트 업체로 추정되는 현장에 언제라도 진입할 수 있음.
  • 에스코트 업체 라이센스 위원회

오스트레일리아 케피털 테리토리 (ACT)

성매매 관리 법령 1992 노동 안전 법령2008 인권 법령2004 범죄 관련 법령 1900

  • 경찰관은 아동 성매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현장에 진입할 수 있음.
  • 워크 세이프 오스트레일리아 캐피털 테리토리 검사관은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보건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이 적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언제라도 성노동 업소와 같은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74항; 78항).
  • 아래의 오스트레일리아 캐피털 테리토리 항목에서 인권 법령 2004 및 범죄에 관한 법령 1900에 관한 세부 내용을 확인 가능.

호주 커먼웰스[연방] (Commonwealth)

범죄 규범에 관한 법령1995 (CCA)

범죄 법령1914

  • 범죄 규범에 관한 법령은 ‘노예와 성노예’ (270부) 및 ‘인신매매와 부채 상환을 위한 노예 제도’ (271 부)와 관련된 위법 내용을 포함함. 연방 경찰은 성노예, 노예 제도 혹은 인신매매 등의 위법 활동과 관련된 현장에 증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수색할 영장을 신청 가능함 (270 & 271 부 CCA; s3E & 3F 범죄 법령). 이 영장은 현장 주변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 수색 및 알몸 수색의 실행을 허가함.
  • 경찰관은 기소될 위법 활동의 조사를 도울 수 있다고 추정하는 자의 이름과 주소의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음 (Cth.위법 활동은 12개월 이상의 감옥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음) (3V항 범죄 법령).

참조: No. 8부 호주에 만연하는 성노동자와 성폭행, 위험 및 안전; 안토니아 쿼다라 박사; 호주 가정학 기관에서 출판. http://www.aifs.gov.au/acssa/pubs/issue/i8.html#legal (액세스된 날짜: 20/09/2010)

경찰 조사 당시 혹은 직후 메모의 중요성

경찰 조사가 실시되는 즉시 혹은 조사 후 가능한한 즉시,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일을 메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정에서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4] 뉴사우스웨일즈 주 경찰

경찰관이 수색 영장을 보여주지 않는 한 현장에 경찰의 진입을 허락할 의무가 없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보여주게 되면 그들에게 저항하거나 경찰이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효 기간, 사용 장소 그리고 다른 특별 사항, 파일 번호 등과 같은 영장의 세부 내용을 적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색 영장의 유효 기간은 나중에 확인될 수 있고 유효 기간이 정확하지 않다면 수취된 증거는 영장의 부정확한 상황으로 인해 반박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들의 이름과 배지 번호를 기록하십시오.

참조:

블루 라인; 헬렌 해프페니, 수석 도서관 기술자; 2009년 5월 http://www.policensw.com/info/misc_gun/brothels.html#a1 (액세스된 날짜 19/09/2010)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해야 할 일

불만 사항

뉴사우스웨일즈 경찰관에 대한 불만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여 주십시오:

  • 전화: 소비자 보조 라인1800 622 571.
  • 직접 방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서로 방문해 주십시오.

정식으로 불만 사항을 접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뉴사우스웨일즈 경찰청 불만 사항 폼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폼은 일반 경찰서에서 찾으시거나 아래의 웹 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police.nsw.gov.au/__data/assets/pdf_file/0007/104974/p964nswpf complaint _form.pdf) 그리고,

  • 직접 방문: 가까운 경찰서
  • 우편: 소비자 보조 라인, PO Box 3427, Tuggerah NSW 2259, 혹은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뉴사우스웨일즈 경찰관의 행위에 관한 불만 사항은 다음의 방법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옴부즈맨

  • 직접 방문: 580 George Street, Sydney 2000
  • 전화: (02) 9286 1000
  • 무료 전화: 1800 451 524

혹은,

경찰 통합 위원회.

이러한 기관을 통해 접수된 불만 사항은 대부분 뉴사우스웨일즈 경찰국으로 보내져 처리됩니다.

참조:

뉴사우스웨일즈 경찰국; 뉴사우스웨일즈 ; 2010년 4월 1일 http://www.police.nsw.gov.au/services/additional_services/ complain_about_a_police_officer (입력 날짜: 2010년 9월 3일)

[5] 퀸즈랜드 주 경찰

성매매 허가 당국은 허가된 성노동 업소를 관리합니다. 이 곳의 직원은 경찰관이 아니며 감사원이라고 불립니다. 감사원은 언제라도 현장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6, 52항 성매매 법령 1999 (Qld)) 그리고 성노동 활동을 조사 할 수 있습니다. (101(c)항)

성매매 법령 1999 (퀸즈랜드)에 의하면

  • 성매매 법령 59항에 의해 경찰이 허가된 성노동 업소에 진입할 경우 경찰은 성매매 허가 당국의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소지하여야 하며 라이센스 소지자 혹은 매니저가 60(c)항이나 (관련 서류 제공) 84항에 따라 경찰을 보조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허가된 성노동 업소에 있는 자가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고 추정할 경우 경찰관은 85항에 따라 해당자에게 나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경찰관 혹은 성매매 허가 당국은 86항에 따라 라이센스 소지자 혹은 매니저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라이센스 소지자는 87항에 따라 반드시 라이센스 혹은 라이센스 번호, 성노동 업소의 주소, 라이센스의 유효기간이 적힌 증명서를 성노동 업소의 입구에 진열해야 합니다.

경위 혹은 상위 계급의 경찰관은 59항에 따라 영업 중인 허가된 성노동 업소에 진입하거나 다른 경찰관들이 그 곳에 진입하도록 서면으로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61항에 따라 경찰관은 허가된 성노동 업소에 진입 시 모든 세부 사항을 반드시 성매매 허가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경찰력과 책임 법령 2000에 따라 경찰관이 경찰복을 입고 있지 않을 경우 신분 확인을 위한 물품을 보여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경찰복을 입고 있을 경우 그들은 이름, 직위와 소속 경찰서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참조:

성산업 법률- 퀸즈랜드; 2009년 5월 20일 http://www.scarletalliance.org.au/laws/qld/ (액세스된 날짜: 27/8/2010)

성매매 법령 1999,2010년 7월 1일 http://www.legislation.qld.gov.au/LEGISLTN/CURRENT/P/ProstitutA99.pdf (액세스된 날짜: 27/8/2010)

성매매 법령 1999 3부-진입할 권한 – 링크:

참조: 퀸즐랜드 통합 법령; 오스트랄라시아 법률 정보 기관; 2010년 8월 19일 http://www.austlii.edu.au/au/legis/qld/consol_act/pa1999205/ (액세스된 날짜: 3/09/2010)

불만 사항

퀸즐랜드 경찰 서비스에 관련한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우편: Queensland Police Service Headquarters, 200 Roma Street, Brisbane Qld 4000
  • 이메일: QPS at escstatecoordinator@police.qld.gov.au.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가장 심각한 문제를 조사하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범죄 및 위법 행위 위원회에 전화, 팩스, 이메일, 편지, 예약 방문 혹은 웹사이트의 불만 사항 접수 폼을 이용하여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

경찰관 관련 불만 사항 접수, 퀸즈랜드 경찰 http://www.police.qld.gov.au/Resources/Internet/services/documents/Making%20a%20 complaint%20against%20a%20police%20officer.pdf (액세스된 날짜: 9/09/2010)

[6]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경찰

위법 관련 법률1953의 요약

성노동 업소에 진입하는 경찰관의 권한

32항에 의해 위원 혹은 상급 경찰관 또는 위원 혹은 상급 경찰관이 서면으로 임명한 다른 경찰관들은 언제라도 성노동 업소로 추정되는 현장에 진입하여 조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http://www.legislation.sa.gov.au/LZ/C/A/SUMMARY%20OFFENCES%20ACT%201953.aspx

경찰 (성매매 허가 당국과 규정 절차) 법령 1985 – 17항

17— 구류된 상태에서 당국에 불만 사항을 접수할 권리

  • (1) 구류된 상태에서 경찰관 혹은 구류와 연관된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 당국에 불만 사항을 접수하기를 원할 경우 해당 조직에서는 반드시—
  • (a) 요청 하에 불만 사항 접수에 관련된 준비를 하고 이를 봉투에 담아 밀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 제공됩니다
  • (b) 밀봉된 봉투는 수령함과 동시에 관련 당국에 배송합니다.
  • (i) 밀봉된 봉투에 관련 당국의 주소가 분명하게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기밀 문서로 표기합니다.
  • (ii) 밀봉된 봉투가 관련 당국에 지연 없이 송달되도록 합니다.
  • (2) 요청된 내용은 아래 사항에 따라 전달되어야 합니다(1)—
  • (a) 반드시 불만 사항을 발생시킨 경찰관을 제외한 경찰관에게 요청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 (b) 요청은 반드시 가능한 빠르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나 직무를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수속을 제외).
  • (3) 요청이 세분화 된 부서로 전달될 때 (1) 요청이 불만 사항과 관련된 경찰관에게 접수될 경우 그 경찰관은 가능한 빠르게 접수자의 구류 건과 관계된 직무를 맡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요청이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 (4) 밀봉된 봉투가 관련 당국에 세분화 된 부서로 보내질 때 (1), 관련 당국 직원 혹은 관련 당국의 위임을 받아 대행하는 직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봉투를 열거나 내용을 조사해서는 안됩니다. 최대 벌금: $2,500
  • (5) 혐의가 있는 자가 (4)분항 사항에 위반한 행위를 했지만 이와 관련된 행위가 의도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는 혐의와 관련한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http://www.legislation.sa.gov.au/LZ/C/A/POLICE%20(COMPLA INTS%20AND%20DISCIPLINARY%20PROCEEDINGS)%20ACT%201985.aspx

참조: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통합 법령; 오스트랄라시아 법률 정보 기관; 2010년 9월 6일 http://www.austlii.edu.au/au/legis/sa/consol_act/soa1953189/ (액세스된 날짜: 19/09/2010) And http://www.austlii.edu.au/au/legis/sa/consol_act/padpa1985434/ (액세스된 날짜: 3/09/2010)

불만 사항 누구라도 경찰 불만 사항 접수 당국 혹은 경찰서의 경찰관(불만 사항과 관련된 경찰관을 제외)에게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대행해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불만 사항은 가능한 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직접 방문: Police Complaints Authority, 5th Floor, East Wing, 50 Grenfell Street, Adelaide
  • 우편: Police Complaints Authority, Box 464 GPO, ADELAIDE SA 5001
  • 전화: (08) 8226 8677
  • 팩스: (08) 8226 8674
  • 이메일: pca@agd.sa.gov.au

불만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데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불만 사항과 관련되어 상담이 필요할 경우 경찰 불만 사항 접수 당국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경찰 불만 사항 접수 당국 ; 경찰 불만 사항 접수 당국; 2002년 10월 23일 http://www.pca.sa.gov.au/ (액세스된 날짜: 3/09/2010)

[7] 타스매니아 주 경찰

성산업 위법 사항 관련 법령 2005

파트 3 – 경찰관의 영향력

타스매니아 경찰관은 성산업, 교사 혹은 경찰관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것과 관련된 위법 활동에 연관되어 있다고 간주할 경우 13항에 따라 영장 없이 해당 인물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타스매니아 경찰관은 증거 없이 해당 인물을 체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관은 13(3)항에 따라 이름, 주소 및 생년 월일을 말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경사 혹은 상위 계급의 경찰관은 15항에 따라 성노동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현장에 영장 없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찰관은 15항 (3)-(5)에 따라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간주할 경우 영장 없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15 항 (2)에 따라 영장 없이 수색하고 사진을 찍으며 증거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15항 (3)에 따라 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8항. 경사 혹은 상위 계급의 경찰관이 재정 정보를 요구할 권리

경사 혹은 상위 계습의 경찰관은 18항에 따라 수입 근거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거나 재정 기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재정에 관해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18항 (2)에 따른 위법 행위입니다. 벌금: 벌금은 10벌금 단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19항에 따르면 경찰관이 좋은 의도를 가졌을 경우 법률의 이 조항에 따라 행위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http://www.austlii.edu.au/au/legis/tas/consol_act/sioa2005253/

불만 사항

타스매니안 경찰에 불만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접수해 주십시오.

  • 직접 방문: 가까운 경찰서
  • 전화: 경찰 보조 라인 131 444
  • 이메일: Tasmania.police@police.tas.gov.au

혹은 옴부즈맨 사무소로 불만 사항을 접수하십시오.

  • 직접 방문:
  • Ground Floor, 99 Bathurst Street, Hobart TAS 7000, or
  • 111 Cameron Street, Launceston TAS 7250
  • 우편: GPO Box 960, Hobart TAS 7001
  • 전화: 1800 001 170 (타스매니아 집 전화로 전화를 걸 때 무료)
  • 팩스: (03) 6233 8966
  • 이메일: ombudsman@ombudsman.tas.gov.au

참조:

Tasmania Police; 6 September 2010 http://www.police.tas.gov.au/about-us/service-charter// (액세스된 날짜: 9/09/2010)

The ombudsman Tasmania; 9 July 2010 http://www.ombudsman.tas.gov.au/making_a_complaint int/how_to_make_a_complaint (액세스된 날짜: 9/09/2010)

[8] 빅토리아 주 경찰

빅토리아 경찰의 성범죄 반은 주로 성매매 관리 법령 1994(PCA)의 적법성을 검열합니다.

  • 적어도 한 명의 동행한 경찰관이 경위 혹은 그보다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을 경우 빅토리아에 위치한 허가가 된 혹은 면제된 성노동 업소 및 에스코트 업체로 수색 영장 없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62 PCA항).
  • 방문 시 라이센스를 소지한 사람 혹은 매니저는 경찰의 요구에 따라 이름과 주소를 말해야 합니다 (58 PCA항). 경찰관이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일하고 있다고 추정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나이가 기재된 증거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9 PCA항).

빅토리아 경찰은 체포되지 않은 사람을 수색할 자동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물을 숨기거나 위험한 무기 혹은 절도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수색할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구류됨과 관계 없이 경찰이 특정 증거를 찾기 원하거나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추정할 경우 수색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법원 영장을 발급받을 경우에도 수색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무기 관리 법령 1990 10항)

경찰은 수색되는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하며 모든 수색 행위는 반드시 절차에 따라 녹음되어야 합니다(무기 관리 법령 1990 10A항).

특히 위반 행위로 혐의를 받게 되면 변호사, 지역 법률 센터 혹은 빅토리아 리갈 에이드와 상담을 먼저 받으십시오. 상해를 입었다면 가능한 빠르게 의사를 찾아가 사진도 찍으십시오.

참조:

LIP: Legal Issues for Professionals; 15-16페이지

http://www.ischs.org.au/portals/0/documents/lip.pdf (액세스된 날짜 19/09/2010)

성매매 관리 법령1994

경위 혹은 그 위 계급의 경찰관은 허가된 성노동 업소(62.1항) 혹은 등록된 개인 성노동자(62.2항) 와 관련된 장소에 언제라도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진입을 거부할 경우 경찰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62.2항). 경찰이 일하는 곳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최대 일 년의 구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3항). 그 후 경찰은 반드시 소비자 문제 및 사업체 허가 당국에 발생된 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62.4항). 거주지가 성노동 활동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서면으로 작성된 동의 없이 진입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62.5항).

경찰은 성노동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현장에 진입할 수색 영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63항).

경위 혹은 그 위 계급의 경찰관은 수색 영장을 발급 받는 데에 걸리는 시간의 원인으로 범죄 증거가 소멸될 수 있다고 간주할 경우 수색 영장 없이 현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64항). 경찰은 반드시 현장에 진입하는 이유와 현장에 진입하기 전 모든 경찰의 이름을 서류로 작성해야 합니다(64항(2)-(3)). 이 때 경찰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64항(4).

경찰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견한 개인 정보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한 공유하지 말아야 합니다(61Z항).

www.legislation.vic.gov.au 그리고“오늘날 빅토리아 법률”을 클릭하십시오.

참조:

VICTORIAN CONSOLIDATED LEGISLATION; Australas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2010년 9월 10일

http://www.austlii.edu.au/au/legis/vic/consol_act/pca1994295/ (액세스된 날짜: 2010년 9월 10일)

불만 사항

빅토리아 경찰관의 부적절하거나 부패한 행위와 관련하여 사건 발생 후 가능한 빨리 불만 사항을 접수해야 합니다:

  • 직접 방문: Police Conduct Unit, Level 2 Flinders Tower, 637 Flinders Street, Melbourne VIC 3005,
  • 우편: PO Box 415, Melbourne VIC 3005
  • 전화: 1300 363 101
  • 팩스: (03) 9247 3498
  • 이메일: ethical.standards@police.vic.gov.au

부패와 심각한 위법 행위와 관련된 불만 사항은 경찰 통합 사무소 (Office of Police Integrity, OPI)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찰 통합 사무소는 경찰서의 부서가 아닙니다):

  • 직접 방문: The Office of Police Integrity (OPI), Level 3, South Tower, 459 Collins Street, Melbourne Victoria 3000
  • 전화: (03) 8635 6188, Toll Free: 1800 818 387, Fax (03) 8635 6185
  • 이메일: opi@opi.vic.gov.au
  • 우편: GPO Box 4676, Melbourne Victoria 3000.
  • 온라인: http://www.opi.vic.gov.au/index.php?i=42&m=23&t=1

빅토리아 경찰은 게이 또는 레즈비언 상담 경찰관이 있어 조언, 도움 및 추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경찰관들은 경찰과 게이 및 레즈비언 단체와의 신뢰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 경찰과 대면 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걱정이 되거나 경찰관으로부터의 반응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아래에 연락처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이 및 레즈비언 상담처

또한,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가까운 지역의 빅토리아 게이 및 레즈비언 상담 경찰관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police.vic.gov.au/content.asp?a=internetBridgingPage&Media_ID=32780

참조:

경찰과 관련된 불만 사항; 빅토리아 리갈 에이드; 2009년 1월 2일http://www.legalaid.vic.gov.au/1891.htm (액세스된 날짜: 2009년 1월 2일)

경찰과 대면 시; Jennifer Lord and Lynn Buchanan, updated in 2007 by Lee Matthews and Glyn Cryer using 2006 content. http://www.over-the-rainbow.org/dealing-with-police.php (액세스된 날짜: 16/09/2010)

[9]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 경찰

성매매 법 2000

23항 정보를 획득할 권한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경찰은 현재 상업성 성노동 서비스 조항과 관련한 조사와 위반 행위에 관한 법 집행에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 조사 법령 2006에 의거하여 현장에 진입하기 위한 영장을 발급받는 것(41-45항), 공공 장소에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할 것(34항), 혹은 치안을 방해하는 폭력 행위나 위법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지역에 진입할 권리(35항) 등의 다양한 경찰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경찰은 영장 없이 기본 몸 수색 및 알몸 수색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63-65항).

경찰은 조직된 범죄와 관련된 지역에서 심각한 위법 행위와 관련하여 수색, 압류, 조사 및 경찰 행위에 대한 막대한 권한의 부여를 위해 부패 및 범죄 위원회 법령 2003의 네 번째 부에 의거한 부패 및 범죄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는 돈, 혹은 부동산 세탁을 포함합니다(범죄 규범 563A항). 그러므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경찰은 성매매 현장이 조직 범죄에 의해 돈 세탁 장소를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할 경우, 부패 및 범죄 위원회 법령 2003에 의거하여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획득한 자산의 압수에 관한 법령 2000은 또한 설명될 수 없는 자산 혹은 범죄로 획득한 혜택 등과 같은 특정 자산을 조사하고 압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성매매 법령 2000에 의거하여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경찰은 또한 서류 혹은 유사한 물품을 제시하거나 경찰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요구하는 특권을 부여 받았습니다(s23). 성노동자들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질문에 답변하거나 서류를 제시하기를 거부할 경우 이 년 간의 감옥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이나 혐의 없이 수색, 압류 및 구류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몸 수색 혹은 체강[신체 내부] 수색을 실행할 권한을 포함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범죄의 의도를 의심하는 것으로 이러한 수색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강[신체 내부] 수색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 혹은 등록된 간호사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지만 의료 전문가 혹은 등록된 간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구류되거나 경찰관과 함께 수색을 위해 의료 전문가 혹은 등록된 간호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29항, 성매매 법령 2000). 성노동자는 필요한 정당한 기간 동안 구류될 수 있으며 경찰은 수색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혐의자가 그 지역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위법 행위를 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이전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24항).

경찰은 성노동과 관련된 특정 행위가 그곳에서 발생하거나 성노동 행위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기록이 있다고 추정할 경우 영장 없이 언제라도 현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26(4)항)

경찰은 현장에 진입하고 범죄 행위의 증거를 획득하기 위해 30일 간의 기간을 가진 영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7항).

비밀 경찰

경찰관은 손님이나 성노동자인 자와 관련된 증거를 획득하기 위해 손님이나 성노동자를 가장할 수 있습니다 (35항). 경찰 위원에서 발급된 증서로 경찰관은 비밀 경찰로 가장할 권한을 부여 받습니다 (53항). 경찰관은 비밀 경찰로서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다른 경우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 성매매 권유) (56항).

기밀성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정보를 획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될 수 없습니다. 법에 의거하여 성매매 법령과 관계된 위법 행위를 처리하기 위한 직무 수행 중 장관 혹은 정보 관련자의 임명장을 수령하거나 혹은 승인된 상황이었을 경우입니다 (58항).

참조: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통합 법령; 오스트랄라시아 법률 정보 기관; 2010년 9월 13일 http://www.austlii.edu.au/au/legis/wa/consol_act/pa2000205/ (액세스된 날짜: 3/09/2010)

http://www.slp.wa.gov.au/legislation/statutes.nsf/main_actsif.html

불만 사항

경찰관의 행위와 관련해 불만 사항이 있을 때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혹은 해당 경찰서나 지역 경찰서의 담당자와 전화 통화
  • 우편: Police Complaints Administration Centre, Level 10, Septimus Roe Square, 256 Adelaide Terrace, Perth WA 6000
  • 전화: Police Complaint Administration Centre (08) 9223 1000
  • 팩스: (08) 9223 1010
  • 이메일: c complaints.administration.centre@police.wa.gov.au
  • 전화: Internal Affairs Unit Tel: (08) 9223 1038 or (08) 9223 1051

A copy of the complaint to the Commissioner of Police is sent to the Crime and Corruption Commission (CCC) and so you may receive letters from the CCC.

  • 직접 방문: Corruption and Crime Commission of Western Australia,186 St George's Terrace, Perth WA
  • 우편: PO Box 7667, Cloisters Square, Perth WA 6850
  • 전화: (08) 9215 4888, ask for the Complaint Assessment Unit
  • 무료 전화: 1800 809 000
  • 팩스: (08) 9215 4884
  • 이메일: info@ccc.wa.gov.au
  • 온라인: http://www.ccc.wa.gov.au/Reporting/Makecomplaint int/Pages/default.aspx

참조:

경찰에 대한 불만 사항;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리갈 에이드; 2009년 11월 http://www.legalaid.wa.gov.au/InfoAboutLaw/aspx/default.aspx?Page=Police/complaint.xml

(액세스된 날짜: 9/09/2010)

[10] 노던 테리토리 주 경찰

성매매 규정 법령

특정 현장에 진입할 경찰의 권한

경찰 위원의 위임장을 발급 받은 모든 경찰관이나 경사 혹은 그 위 계급의 경찰관들은 성노동 업소나 성노동 업소로 의심되는 현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52항)

경찰은 허가된 에스코트 업체에 언제라도 진입할 수 있고 운영자의 라이센스와 라이센스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2항 (3))

에스코트 업체가 진입을 막을 경우 경찰은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52 항 (4))

경찰이 에스코트 업체로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위법 행위로 이 년 간의 감옥행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52 항 (5))

경찰관이 현장에 진입한 후, 경찰 위원은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노던 테리토리 라이센스 위원회의 의장에 경찰 행위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통지를 발급해야 합니다. (52 항 (6))

50항 기밀성

경찰관이 아니지만 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고용되거나 관련된 또는 이 법령의 행정 혹은 집행과 관련되어 획득한 정보를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공개하거나 공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 (a) 정보와 관련된 자의 동의
  • (b) 이 법령의 행정 혹은 집행과 관련 (성매매 규정 법령).

참조:

노던 테리토리 통합 법령; 오스트랄라시아 법률 정보 기관; 2010년 8월 12일. http://www.austlii.edu.au/au/legis/nt/consol_act/pra317/index.html#p3 (액세스된 날짜: 3/09/2010)

불만 사항

노던 테리토리 경찰국의 고용인에 관한 정식 불만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다음의 방법을 통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 우편: Ethical and Professional Standards Command, PO Box 39764, Winnellie NT 0820
  • 전화: (08) 8922 3411
  • 이메일: ProfRespDivision@pfes.nt.gov.au
  • 직접 방문: Ethical and Professional Standards Manager of the region or local area command to which the employee is attached.

불만 사항 접수 혹은 관련된 윤리 및 전문성의 기준을 담당하는 매니저의 연락처를 확인하시려면 경찰 보조 라인 131444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옴부즈맨으로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http://www.ombudsman.nt.gov.au
  • 직접 방문: Darwin Office 12th Floor, NT House, 22 Mitchell Street, Darwin NT 0800
  • 우편: PO Box 1344 Darwin NT 0801
  • 전화: (08) 8999 1818, 무료 전화:1800 806 380
  • 팩스: (08) 8999 1828
  • 이메일: nt.ombudsman@nt.gov.au

참조:

경찰관에 대한 불만 사항; 노던 테리토리 경찰; 2010년 9월 3일 http://www.nt.gov.au/pfes/index.cfm?fuseaction=page&p=212&m=20&sm=38 (액세스된 날짜: 9/09/2010)

The Ombudsman NT http://www.ombudsman.nt.gov.au/police/ (액세스된 날짜: 9/09/2010)

[11] 오스트레일리아 캐피털 테리토리 주 경찰 (또는 호주 연방 경찰)

성매매 법령 1992

28 경찰에 의한 진입

경찰관은 다음과 같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추정할 시 성노동 업소나 에스코트 업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 (a) 20, 21 혹은 23항과 관련된 위법 행위가 현장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중이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 (b) 범행이나 그 위법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고 위법 행위를 조사하거나 범법자를 체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20항: 아동에게 상업적 성매매를 하도록 할 경우 등

21항: 아동 성매매의 행위

23항: 현장에 아동이 있을 경우

참조:

오스트레일리아 캐피털 테리토리 법률 등록

http://www.legislation.act.gov.au/a/1992-64/current/pdf/1992-64.pdf (액세스된 날짜: 27/05/2011)통합 법령; 오스트랄라시아 법률 정보 기관; 2010년 9월 12일http://www.austlii.edu.au/au/legis/act/consol_act/pa1992205/ (액세스된 날짜: 19 /09/2010)

인권 에 관한 법령 2004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인권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인권은 사생활 및 평판, 차별 없이 동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인권에 관한 모든 내용은 인권 법령 2004의 세 번째 부분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www.legislation.act.gov.au/a/2004-5/current/pdf/2004-5.pdf.

경찰관은 인권을 고려해서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40B항).

범죄 관련 법령 1900

오스트레일리아 캐피털 테리토리 경찰은 범죄 관련 법령(Part 5; s194; s195) 에 의거하여 성노예 위법 행위와 관련된 현장을 수색할 영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장은 현장 및 근처에서 일반 및 알몸 수색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캐피털 테리토리 경찰은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또는 신체적 폭행 혹은 즉각적인 상해의 위험이나 자산에 손해가 있을 시와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현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진입은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190항). 경찰이 위법 행위와 관련이 있거나 그 행위를 발생했다고 추측 시 관련 심의를 도울 수 있는 자에게 이름과 주소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211항).

불만 사항

호주 연방 경찰 전문 기준 지역은 ACT 바깥 지역에서 운영되는 AFP 회원과 마찬가지로 ACT 지역 경찰 회원들과 관련된 불만 사항을 조사하는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 직접 방문: 모든 AFP 사무소, 또는 모든 AFP 경찰서
  • 우편: Professional Standards, AFP, GPO Box 401. Canberra ACT 2601
  • 전화: Professional Standards Hotline (02) 6218 2377
  • 이메일: PRS-Complaint CoordinationTeam@afp.gov.au
  • 온라인: 다음의 홈페이지에 설명된 폼을 사용하십시오

만일 불만 사항 접수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실 경우 호주 옴부즈맨 (법 시행 옴부즈맨과 같음)은 ACT에서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AFP 회원에 대한 불만 사항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은 개개의 AFP 회원들의 행위 혹은 행동 또는 한 기관으로써 APF의 정책 혹은 진행 절차와 관련하여 접수될 수 있습니다;

참조:

호주 연방 경찰과 관련된 불만 사항 접수; http://www.afp.gov.au/~/media/afp/pdf/m/making-a-complaint-about-the-afp.ashx (액세스된 날짜 30/05/2011)

오스트레일리아 캐피털 테리토리 옴부즈맨

http://ombudsman.act.gov.au/pages/making-a-complaint/complaints-the-ombudsman-can-investigate/australian-federal-police.php (액세스된 날짜 30/05/2011)

호주 옴부즈맨 http://www.ombudsman.gov.au/pages/our-legislation/australian-federal-police/ (액세스된 날짜 30/05/2011)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Ombudsman http://ombudsman.act.gov.au/pages/making-a-complaint/ complaints-the-ombudsman-can-investigate/australian-federal-police.php (액세스된 날짜: 30/05/2011)

[12] 호주 연방 경찰

연방 경찰은 노예, 성노예 혹은 인신매매 위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일하는 곳에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경찰은 이민성, 센터링크 혹은 호주 국세청과 같은 다른 부서의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곳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사진 신분증을 포함한 신분 확인 배지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동의 하에 혹은 영장을 가져야 현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연방 경찰은 테러리스트 행위와 위법 행위와 관련된 권한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안티-테러리스트 법안에 의해 연방 경찰은 정지, 수색, 진입 및 구류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성노동 업소에서 자주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색, 심문 혹은 구류의 경찰 권한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 규범 법령 1995

  • 270절 — 노예, 성노예 및 사기성 있는 채용
  • 271 절—인신매매 및 부채 상환을 위한 노예성 제도

범죄 법령 1914

경찰은 현장에 증거가 있거나 72시간 내에 증거가 소멸 될 수 있다고 확실하게 추정할 경우, 현장 및 차량을 수생할 영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3E항). 영장에 권위를 부여 받은 경찰관은 수사를 위해 수색을 함과 동시에 지문과 샘플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수색을 하고 영장에 정해진 다양한 증거물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이 발급된 것과 관련된 위법 행위의 다른 증거가 있거나 다른 심각한 범죄의 증거 혹은 증거 물질이거나 또는 범죄 행위 법령 2002에 의거하여 현장을 부패시키는 물질일 경우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물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은닉되고 절도 당하거나 파기되거나 혹은 다른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데 사용됨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서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3F항).

알몸 수색이나 일반 수색이 현장이나 근처에서 실행될 경우 반드시 영장에 이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야 하며 용의자가 증거물이나 압류 가능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추정될 때에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3F항). 여기에서 압류 가능한 물품의 의미는 무기와 같이 위험한 모든 물건이나 합법적으로 구류되어 있는 자를 탈출 시키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은 또한 현장에서 수색하여 발견한 물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영장에 기재된 현장에서 반드시 운영자에게 사본을 제공하고 영장에 사람의 내용이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인물에게 영장 사본을 제공합니다(3H항).

참조:

COMLAW; www.comlaw.gov.au (액세스된 날짜 2011년 5월 30일30)

LIP: 전문가를 위한 법적 이슈; 15페이지

http://www.ischs.org.au/portals/0/documents/lip.pdf (액세스된 날짜 19/09/2010)

불만 사항

AFP의 불만 사항 수속은 연방 경찰인 오스트레일리아 캐피털 테리토리 경찰서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그 이유는 연방 정부가오스트레일리아 캐피털 테리토리 경찰서와 같은 수속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오스트레일리아 캐피털 테리토리 항목에서 불만 사항이 어떻게 접수되는 지를 확인하십시오.

[13] 이민성 직원과 의사 소통 시

만약 여러분이 호주에서 성노동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일하고 있는 곳에서 호주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성노동자들 고용하고 있다고 추정할 경우 일하는 곳이나 성산업 광고를 통해 여러분에게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민성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비자 상태 (모든 노동권 포함) 및 온라인으로 해당 비자에 포함되는 권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mmi.gov.au/managing-australias-borders/compliance/working-legally/evo-for-visa-holders.htm)

여러분이 일하는 곳을 방문하는 이민성 직원은 반드시 공식 신분증과 유효한 수색 영장 혹은 진입을 허락하는 사업주의 동의와 함께 담당자(사업주나 공인된 매니저)에게 방문 목적을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성 직원들은:

  • 현장 전체, 핸드백 그리고 개인 소지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합리적인 힘만 행사할 수 있고 탈출, 자해 혹은 다른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수갑을 채울 수 있습니다.
  • 성노동자가 탈의 상태라면 몸을 가리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 성노동자가 재킷 혹은 코트를 탈의하는 것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구류된 자의 몸수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여권, 운전 면허증, 학생증 혹은 메디케어 카드와 같은 신분증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자 대행 업체를 고용하고 있다면 이민성 직원에게 이민 대행 업체 번호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민성은 사람들과 접촉하기 위해 현장에 진입하고 일한 시간을 기록한 내용을 요청할 수 있는 직권이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십시오. 이민 대행 업체를 고용하고 있지 않다면 저희 측으로 연락하셔서 추천 업체를 확인하십시오.

이민성 직원에게 개인 정보의 중요성과 기밀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게 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이민성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물으십시오. 이민성 직원에게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입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십시오.

구류된 상태일 경우 통역가를 요청할 수 있고 통역가가 도착하지 않을 때까지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법적 조언, 이민 대행 업체로부터 이민 상담 혹은 대사관 직원으로부터 영사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법적 조언을 받을 모든 합리적인 시설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민법 1958 256항)

합법적인 호주 시민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적 조언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로 답변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법 1958 257항(Cth)). 답변을 하지 않거나 허위 혹은 왜곡된 답변을 할 경우 최대 6개월 간의 감옥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구류된 상태라면 가능한 한 빠르게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전화로 연락을 받은 경우 그 전화가 이민성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 일할 때 사용하는 이름 외에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이전 기록으로 보아 이민성에서 전화로 연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민성이나 경찰을 가장한 장난 전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조:

COMLAW; http://www.comlaw.gov.au/Details/C2011C00355 (액세스된 날짜 22/6/2011)

LIP: 전문가를 위한 법적 이슈;17페이지 http://www.ischs.org.au/portals/0/documents/lip.pdf (액세스된 날짜 19/09/2010)

만족하는 부분이나 불만사항 혹은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이민성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부서의 평가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불만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Client Feedback Coordinator, GPO Box 241, Melbourne Vic 3001
  • 글로벌 피드백 라인으로 업무 시간에 전화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33 177
  • 아래의 주소로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내주십시오.
  • The Manager, Global Feedback Unit, GPO Box 241, Melbourne Victoria 3001
  • 불만 사항과 불만 사항 책자에 첨부된 평가 설문지를 작성하십시오.
  • 가까운 이민성으로 직접 방문하십시오.

이민성 직원의 부적절하거나 부도덕한 태도는 편지, 전화, 직접 방문 혹은 온라인 불만 사항 접수 서류 등의 방식으로 반드시 커먼웰스 옴부즈맨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 우편: GPO Box 442, Canberra ACT 2601
  • 전화: 1300 362 072 Fax: (02) 6249 7829
  • 핸드폰 문자 서비스: 0413 COM OMB (0413 266 662)
  • 이메일: ombudsman@ombudsman.gov.au
  • 온라인: http://www.ombudsman.gov.au/pages/contact-us/

참조:

만족 사항 및 불만 사항; 이민성

http://www.immi.gov.au/contacts/forms/services/#b (액세스된 날짜: 9/09/2010)

Commonwealth Ombudsman http://www.ombudsman.gov.au/pages/contact-us/ (액세스된 날짜: 9/09/2010)

[14] 국세청 직원과 상담 시

호주 국세청 직원은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특정 인물이나 사업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정보를 제공
  • 관련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서류를 제공

관련 문제에 대해 감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직원은 고객을 대표하는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서류를 입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호주 국세청은 고객에게 세금 관련 상담을 하는 감사원의 서류 혹은 일반 회계사가 준비한 서류를 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http://www.ato.gov.au/corporate/content.aspx?doc=/content/51665.htm

호주 국세청은 모든 건축, 현장, 자료 및 서류 (263항, 소득세 법령 1936, 다른 관세 법령의 범위의 유사한 조항) 를 입수할 무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주 국세청은 수색 영장 없이 모든 건축물 내의 기록을 조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호주 국세청이 서류가 파기 혹은 변경되었다고 간주하거나 세금 관련 범죄 조사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 기습 수색 실행
  • 필요 시, 무력으로 현장 진입
  • 필요 시 은행이나 그 외 장소의 대여 금고를 물리적인 힘으로 염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 후 국세청은 법적 대표와 상담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합니다.

모든 검토 및 감사 진행 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 발견된 모든 서류 복사 (그러나 국세청은 발견된 서류를 압류할 수 없음)
  • 납세자의 작업장, 복사기, 전화, 빛, 전력 및 그 외 다른 시설을 합리적으로 사용
  • 서류가 있는 위치와 관련한 정보 요구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 후 국세청은 법적 대표와 상담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합니다. 호주 국세청의 요구에 응하기를 거부할 경우 막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조:

http://www.ato.gov.au/corporate/content.aspx?doc=/content/25923.htm

http://www.comlaw.gov.au/Details/C2011C00427/Download

그 외 사람들이 정보를 엿듣거나 획득하지 않도록 다음의 방법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해 일하는 곳의 방을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부적절하거나 부패한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 안에 두 명의 국세청 직원이 동석하도록 요구합니다. 요구된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국세청 관련 내용을 회계사나 세금 관련 문제 대행 업체에 바로 위탁합니다.
  • 호주 사업체 번호 (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 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것을 제공합니다.
  • 호주 국세청 직원의 명함을 요구하고 좀 더 개인 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장소에서 전화를 걸거나 이 메일을 보내어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주거나 국세청에 요구 내용을 적어 보냅니다. 국세청에서 연락을 하거나 답장을 보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주소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 제공하는 주소는 다음의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고용된 세금 신고 대리인 혹은 회계사의 주소
  • 사서함
  • 거주지 주소
  • 그 외 지정된 주소

호주 국세청이 제공한 주소로 편지를 보낼 경우 반드시 응답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호주 국세청은 세금 법률 준수에 관한 방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사람들이 대화를 엿듣게 되어 여러분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경우에는 국세청 직원은 전화를 할 수 없습니다. 통화 시 내용은 여러분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혹은 다른 개인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참조:

SWOP NSW, “전문가” 57부, 2006년

This website was updated on 2011 년 9 월